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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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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제1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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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4
두우
4
태평양
3
한누리
3
세종
3
다우
2
원
2
광장
2
정세
2
정평
# 변호사 (상위 10)
3
김주영
3
강종표
3
박해성
2
정춘식
2
심보문
2
최정수
2
박용대
2
김용호
1
권형우
1
김상원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10.08 선고 2019구합6652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국승]
상속증여세
등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2. 대구지방법원 2020.01.22 선고 2018구합23819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일부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91]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4. 서울행정법원 2015.02.03 선고 2014구단50364 판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5. 인천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2구합243 판결
증자에 따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 서울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누1862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 수원지방법원 2013.05.23 선고 2012구합43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2년
8.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2구합1174 판결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805]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1819(병합),25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77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노701,139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근로기준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507]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1169]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형법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행법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435]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65]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가합15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774]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8하,1840]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1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31.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2. 광주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노28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고합142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4나744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36. 서울고등법원 2008.03.18 선고 2007누24052 판결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7년
37.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7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08상,15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집55(2)민,85;공2007하,1806]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9.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56]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2노105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07.08.16 선고 2007구합7987 판결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5가합8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6년
44.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50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45. 대구지방법원 2006.09.11 선고 2005구합2058 판결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46.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공2006.6.15.(252),1079]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47.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09]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5년
48.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1.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7. 선고 2000가합78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2003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3, 2003. 12. 18.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등 위헌제청
증권거래법제186조의5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5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3.12.15.(192),2404]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55.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지연손해금][공2002.12.1.(167),2716]
지연손해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2001년
57.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10835(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
5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1.1.15.(122),21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1995년
5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5.8.1.(997),268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60.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5.8.1.(997),2676]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이
1994년
6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6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집42(1)형,675;공1994.6.1.(969),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83년
6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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